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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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3 태평양 2 지평 1 화우 1 동서파트너스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2 김영진 1 박주영 1 김기중 1 김용섭 1 김지형 1 김상곤 1 구본원 1 류광현 1 박주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0두50348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‘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27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20년

3. 서울남부지법 2020. 2. 4. 선고 2018고단3643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 항소[각공2020상,259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9. 8. 22.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1272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하,2089]
   부당이득금
  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
2015년

201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59337 판결
 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-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국세_인지
   기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나89360(본소), 2012나89377(반소) 판결
  [약정금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약정금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
2012년

10. 서울고법 2012. 10. 18. 선고 2011나190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2하,12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도4128 판결
  [전기통신기본법위반(인정된죄명: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)][공2006.6.1.(251),997]
   전기통신기본법위반
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

2005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05. 12. 15. 선고 2004노3120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·증권거래법위반방조][미간행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